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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 전국 최초 마련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의 주민제안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안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운영 지침은 전자서명이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 자치구, 토지등소유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한다.
주민 동의 수렴 과정에 있어서 위·변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요건과 인증 절차를 구체화했다.
서울시가 운영 지침을 마련한 가장 큰 배경은 모아타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 과정이 대부분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위조나 허위 동의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전자서명 동의 절차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일정한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의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무결성 검증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며, 저장되는 모든 전자문서는 암호화되어 보호된다.
또한 접근 권한은 단계별로 분리되며, 인증 절차를 통해 비인가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서명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보안 점검과 로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는 주민 개인정보는 모두 암호화해 저장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전자서명 방식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해 기존의 서면 동의 방식도 병행 유지한다.
이를 통해 기술 활용의 효율성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운영 지침을 통해 각 자치구가 전자서명 동의 방식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도시 재생 사업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