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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
중국산 콩나물 ‘국내산’ 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 징역형
중국산 콩을 국내에서 재배한 콩나물을 ‘국내산’ 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콩나물의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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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섞어 남편 죽이려던 아내…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북 임실군에서 남편에게 살충제 를 먹이려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66) 씨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에 몰래 살충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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