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안보수사 외환죄 적용
미군기지 드론 촬영한 중국 유학생 구속 …외국인 일반이적죄 첫 적용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해 미군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일반이적죄 혐의로 구속됐다. 대한민국 군사 기지를 촬영한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군사기지법 및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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