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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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7일 화요일

양육비 미지급 논란 임성훈, 악플러 고소 끝 유죄 판결

2025-05-13 11:23 김 용현 2분 소요
양육비 미지급 논란으로 '배드파더스'에 등록됐던 개그맨 임성훈(44)을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광주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로, 2심 재판부는 “단순한 경멸적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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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2025-04-24 15:29 김 용현 2분 소요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8)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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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청 공무원 현금영수증 부정 발행… 집행유예 선고

2025-01-15 17:54 김 용현 1분 소요
전남 순천시청 전현직 직원들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전·현직 공무직 6명 등 7명에게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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