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자구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 발의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알려진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일반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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