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판결

2025년 07월 06일 일요일

아이돌 협박한 전 연인,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징역형

2025-06-05 09:55 박 세준 2분 소요
현역 남성 아이돌과 1년 4개월 동안 교제한 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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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섞어 남편 죽이려던 아내…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5-01-13 17:54 박 세준 2분 소요
전북 임실군에서 남편에게 살충제 를 먹이려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66) 씨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에 몰래 살충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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