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출입 제한

중학교 출입 제한

2025년 06월 24일 화요일

중학교 급식실 무단 침입한 남성들, 항소심서도 유죄 확정

2025-06-23 15:16 박 세준 3분 소요
중학교 급식실 에 무단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출입 제한 장소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1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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