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택정책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본격 가동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피해구제에 나섰다. 은평구는 지난 21일 제1회 전세사기피해주택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5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전세사기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은평구 건축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5조의6에 따라 건축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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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경매차익 활용 주거지원 본격 시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매차익 활용 주거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보증금 회복을 돕는 방식이다. 이 지원책은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을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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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민간참여사업 사상 최대 규모…2만7000호·8조원 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참여사업 추진하며, 총 2만7000호·8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공급 물량이 3000호 증가하고, 사업비는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LH는 올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총 14개 지구에서 13개 패키지 결합 형태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지난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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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대법원 “설립인가 전 납부액 제외”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2주택자의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납부한 분담금만 반환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A씨가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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