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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구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본격 가동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피해구제에 나섰다. 은평구는 지난 21일 제1회 전세사기피해주택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5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전세사기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은평구 건축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5조의6에 따라 건축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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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경매차익 활용 주거지원 본격 시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매차익 활용 주거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보증금 회복을 돕는 방식이다. 이 지원책은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을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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