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씨] 근로자의 날 전국에 단비…강한 비·벼락·돌풍 주의](https://www.intramagazine.com/wp-content/uploads/2025/04/사진-출처-픽사베이-46-300x200.webp)
스토킹 범죄 처벌
검찰, 전 연인에 1원씩 200차례 송금한 스토킹범에 징역 1년 6개월
전 연인에게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스토킹을 이어간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의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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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경찰 내부망으로 트로트 가수 주소 유출…허위신고·불법침입
한 여성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을 이용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은 수백 건의 허위신고와 불법침입 시도로 체포됐으며, 경찰직도 상실했다. 충남경찰청 소속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가수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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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징역형 선고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협박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상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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