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통위
단통법 7월 폐지 앞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통법 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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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새 결제? 다크패턴으로 줄줄 새는 카드값…소비자 피해 속출
최근 한 쇼핑 플랫폼에서 월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던 A씨는 서비스 해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 후에도 계속해서 구독료가 결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당시 A씨가 최종 해지 버튼이라고 여긴 것이 알고 보니 '혜택 유지' 버튼이었던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교묘히 왜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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