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특별법

전세특별법

2025년 07월 12일 토요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 발의

2025-07-11 18:06 박 세준 2분 소요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알려진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일반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계속 읽기
게시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