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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사기
‘동시 진행’ 수법 전세사기 …주범 2명 징역 10년·6년 선고
서울에서 약 13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구모(55)씨와 변모(54)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주거지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되고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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