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2025년 04월 30일 수요일

KBO 자회사 KBOP 임원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

2025-04-25 09:15 김 용현 2분 소요
프로야구 중계권 사업을 둘러싼 뇌물 의혹 사건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KBOP 임원으로 근무했던 인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4월 24일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OP 전 임원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부정청탁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씨는...
계속 읽기

김수현 소송비 인지대 미납 의혹에 변호인 측 “사실무근” 반박

2025-04-17 11:40 박 세준 2분 소요
배우 김수현 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인지대 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변호인 측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7일 "김 씨가 재판 진행에 필요한 3800만원을 미납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읽기

수능 타종사고 피해 수험생들 승소…국가가 최대 300만원 배상

2025-03-28 12:08 박 세준 2분 소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서울 경동고에서 발생한 ‘수능 타종사고’로 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건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7일 해당 수험생 4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2인에게는...
계속 읽기

가습기 살균제 유죄판결 뒤집혀…98명의 사상자들 억울함만이 남았다.

2024-12-26 13:50 이 소율 2분 소요
26일 오늘 대법원에서 98명이 폐질환을 앓게 하고 12명은 사망케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2019년 7월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 판매하여...
계속 읽기
게시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