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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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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3일 목요일
배달
강력범죄 취업 제한

성범죄·마약사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업무 불가

2025-01-07 11:26 이 소율 3분 소요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앱 배달 업무와 장애인콜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안전과 서비스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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