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전 구단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배포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전 구단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공식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경기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구단의 법적 책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됐으며, 경기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구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법으로, K리그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은 일반 관람객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경기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구단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배포된 매뉴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법령상 의무 사항과 더불어, K리그 구단 및 경기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대응지침이 담겼다.

특히, 각 구단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적 책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첫째, 안전 인력 확보 기준과 구체적인 인사 운영 방침을 안내하고, 둘째, 안전 관련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셋째, 경기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계획 수립과 이행 방법에 대한 매뉴얼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연맹은 예방 중심의 자율 점검 강화를 위해 각 구단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경기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도 함께 배포했다.

이 체크리스트는 좌석 안전, 비상 대피로 확보, 응급 대응 체계 등 실제 경기장 운영에서 중요한 안전 요소들을 항목별로 나열해 현장 실무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연맹은 매뉴얼 배포 이후에도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구단 대상 질의응답과 실무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구단이 현장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희망 구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점검 컨설팅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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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