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그루밍 대화 적발 시 카카오톡 영구 이용 제한

카카오 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카카오는 오는 6월 16일부터 카카오톡 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그루밍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이용자의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을 즉시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운영정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 개정은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와 불법 정보 유통 방지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특히 기존 성범죄 행위뿐 아니라,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유도 등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됐다.

성매매 목적의 대화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역시 금지 항목에 포함됐다.

카카오는 정책 적용 대상을 성인-미성년자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간의 대화로까지 확대했다.

이는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한 대화 노출로 인해 성범죄 위험에 직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받기 위한 행위나 성적 만남 제안도 모두 제한된다.

카카오는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된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이용자는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이용이 제한되며, 이 조치는 과거 위반 이력자 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반복 위반 시 전면적인 서비스 제한이 뒤따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오픈채팅 기반 성범죄 사건 이후 마련된 후속 대책이기도 하다.

당시 40대 남성이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자신을 19세로 속이고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오픈채팅의 구조적 위험성이 지적되면서, 카카오는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카카오는 이미 지난 4월에도 법정대리인 요청만으로 미성년자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으며, 보호 조치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고객센터에는 미성년자 보호 전용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와 서류 요건을 간소화해 보호자 접근성을 높였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라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한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운영정책 개정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카카오의 단호한 입장을 반영한다.

국내 대표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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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