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대 못 받는 산림청 산불 수당…현장 노동자 배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맞서는 핵심 대응 인력인 산불진화대가 올해도 특수직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현장 노동자 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수직무수당을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신설된 ‘위험수당’조차 전체 인력의 25%에 불과한 일부 진화대에만 적용돼 이중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산림청은 특수진화대 495명을 대상으로 월 4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위험수당 예산 1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체 산불 대응 종사자 2473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4200억 원에 달하는 추경 총액 대비 0.02% 수준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이미 지난해 3월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을 통해 산불·산사태 대응 공무원에게 월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기관장이 상시 대응 업무 수행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되어 현장의 산불진화대와 예방진화대는 제외됐다.

산림청 소속 비공무원 산불 대응 인력은 총 1978명으로, 이 가운데 특수진화대가 495명, 예방진화대가 1405명, 재난 대응 공무직이 78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대형 산불 시기 주불, 잔불을 가리지 않고 전면에 나서고 있으며, 공무원과 동일하게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당 지급에서는 배제돼 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는 “같은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대응하는 특수진화대와 예방진화대는
지급 대상에서조차 제외됐고,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신설된 위험수당에 대해서도 “기존 예규가 있음에도 별도의 차별적 수당을 또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산림청 내 복수의 노동조합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공무원노조 산림청지부, 전국산림보호직노조, 산림청지회는 “산불 최전선의 영웅들에게 차별은 없다”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산불 대응 인력에게 특수직무수당을 동등하게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산불진화대는 해마다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출장 진화를 수행하지만, 10년 넘게 별도의 출장비가 편성되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일부 사업비를 활용해 임시로 지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진화대원이 출장비 없이 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현훈 산림청지회장은 “출장 예산이 없다 보니 출동 자체를 늦추거나, 관내 출장 기준인 4시간을 넘지 않기 위해 작업시간을 억지로 줄이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왕복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작업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 날이 다반사로, 산불 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의 예산 사용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추경안에는 ‘진화대원 회복차량 배치·운영’ 명목으로 차량 5대를 구입하기 위한 33억 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진화대는 이를 두고 “산에서 불 끄는 대원이 차량을 쓰는 일은 없다”며 “차량은 사실상 지휘본부 인력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지회장은 “예산이 있다면 당장 냉난방도 되지 않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개선하고, 샤워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근무 여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불대응센터 인원이 정원보다 2배로 밀집해 있는 곳도 있다”라며 “무작정 인력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적정 인력 규모와 배치 기준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지회장은 “국회는 이번 추경안을 세심하게 심사해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주민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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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