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공동주택 하자분쟁 예방 교육 14일 실시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한 예방과 실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실시한다.

최근 공동주택 하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주건협은 사전 예방적 교육을 통해 업계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분쟁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에는 건설 송무 전문 변호사 및 하자소송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이 참여해, 보수비 산정 비율이 높은 주요 항목과 하자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공사현장에서의 적절한 초기 대응전략 등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감정 실무와 실제 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법원에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근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짚고 실무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주건협은 설계, 시공, 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유형과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다룬다.

교육 참석 기업들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체계적인 하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건협 관계자는 “공동주택 하자는 사업성과 직결되는 민감 사안인 만큼 업계 전반의 법률적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교육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회원사들의 현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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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