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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여파로 신규가입 중단 조치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 유심 교체용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해킹 피해 확산과 유심 물량 부족에 따른 불편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SK텔레콤이 이달 말까지 유심 500만~600만개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가입자 약 2500만명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4월 28일부터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초기 확보된 유심 재고는 100만개뿐이었다.
전국 매장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줄을 서는 등 혼잡이 발생했고, 유심 교체는 약 83만명에 그쳤다. 아직도 700만명 이상이 온라인 예약만 해놓은 상태로 대기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일일 브리핑을 통한 투명한 정보 제공, 해킹 피해에 대한 100% 보상 약속, 위약금 면제, 유심보호서비스 확대 등의 6대 조치를 요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유심을 신규 가입 개통에 사용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보상 개선과 손해배상 입증 책임 완화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 3곳에 법률 검토도 맡긴 상태다.
SK텔레콤이 망을 제공하는 알뜰폰 가입자까지 포함한 교체 대상자는 약 2500만명에 이른다.그러나 SK텔레콤이 실제로 확보한 유심은 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유심보호서비스 역시 과기정통부가 강조한 핵심 조치 중 하나다.
이 서비스는 복제폰을 통신망에서 차단해 유출된 유심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현재 가입자는 약 1405만명이며, 전체 SK텔레콤 망 이용자의 40%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취약 계층을 위한 현장 등록 및 일괄 가입도 과기정통부는 요구했다.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동 가입 방안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공항에서 유심을 교체하려는 출국자들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현장 인력 지원 확대를 지시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전산 장애 문제도 거론되며, 번호이동 시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복구 대응 강화도 함께 요청됐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 말했다.
이어 “정부 행정지도에 대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중 언론에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