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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지자체별 맞춤 지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제도적 장치로, 정비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교육 등 정비계획의 핵심 심의 항목을 담당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특히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부천시는 민간 자문위원단의 약 40%를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인력으로 구성해 통합적 운영을 추진한다.
운영 절차는 정비계획을 마련 중인 주민이나 예비사업시행자가 초안을 완성해 지자체에 자문을 요청하면, 자문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대면 자문회의를 통해 상세하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초안 작성 방법부터 입안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수시 소통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사업 주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자문위원회 운영은 단순한 검토 역할을 넘어,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갈등 조정과 주민 의견 반영, 교육환경까지 고려한 통합 지원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교 신설이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지원 조직에 포함시킨 것도 특징이다.
보호원은 학교 이전이 검토 중인 지역에 대해 해당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25일 군포시와 26일 부천시에서 열리는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가동된다.
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는 물론,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 컨설팅 업체, LH 관계자 등도 참석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오는 7월 중 순차적으로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과 사업 시행자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전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 주민과 예비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