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검토…정부와 협의 진행 중

애플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는 방안을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축척 5000분의 1 수준의 정밀 지도 데이터에 대한 국외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와 관련해 내부 회의 및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애플이 지난달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문의를 해왔다”며 “공식적인 요청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해외로의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수 부처가 참여해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 측면에서 판단을 내린다.

반출 요청이 접수되면 협의체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시 한 차례에 한해 추가로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앞서 애플은 2023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요청을 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가 반출을 불허한 전례가 있다.

한편, 구글도 올해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상태다.

구글의 경우 원래 심사 결과가 5월 15일까지 나올 예정이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종 통보 일자를 오는 8월 11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구글 역시 과거인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반출 요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된 바 있다.

이번 애플의 요청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향후 협의체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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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