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삼성 ‘선탑재 앱’ 사실조사… “불필요한데 삭제도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선탑재 앱’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삼성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앱들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고, 이를 삭제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방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착수한 것이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제조할 때 미리 설치되어 소비자가 직접 삭제하거나 제거하기 어려운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다양한 자체 앱과 제휴 앱들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이를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의 자체 앱인 ‘삼성 Health’, ‘삼성 Pay’, ‘삼성 Members’, ‘Bixby’ 등과 같은 앱들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소비자가 원치 않더라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불필요한 앱이 스마트폰에서 차지하는 용량과 자원을 아깝게 생각하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이러한 앱들은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앱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선탑재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때, 배터리 소모나 데이터 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앱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나 알림을 보내기도 하며, 이에 대한 불편함이 소비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으며, 방통위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방통위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앱을 선탑재하고, 이를 사용자가 쉽게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앱을 강제로 탑재하고 이를 삭제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불필요한 선탑재 앱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문제는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다.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불만은 그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구매한 후 사용자가 자신에게 필요 없는 앱을 삭제할 수 없는 상황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앱들이 자신이 직접 선택한 앱이 아니므로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응답하고,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전하며, 향후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을 더
쉽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선탑재 앱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앱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소비자가 직접 앱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정책을 확대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더욱 자유롭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선탑재 앱 문제를 단순히 특정 제조사에 대한 문제로 끝내지 않고, 전체 스마트폰 산업에 대한 규제와 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사용자 편의성과 직결되며,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앱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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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