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200배 급증…허위 매물 사기 피해 속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조사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2023년 5만9,451건으로 200배 넘게 폭증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 따라 사기 사건 역시 늘어나고 있다.
수사기관이 당근마켓에 협조를 요청한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늘었으며, 피해액은 약 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위조문서를 사용하고, 실제 집주인 정보를 도용하는 방식 등 복합적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광고 5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 중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의 불법 광고, 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 미기재 사례가 포함됐다.
이처럼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통해 게시된 매물에 대해 소유자 정보 확인을 권고했으나,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친다.
당근마켓은 현재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 인증과 함께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했으나, 직거래 게시판에서는 중개사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매물 등록이 가능한 구조다.
이로 인해 악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 이용자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글을 공인중개사 인증 없이 등록한 사례가 확인됐다.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 두 곳은 별도의 소유주 인증 절차 없이도 매물 게시가 가능했다.
당근마켓은 그나마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집주인 인증 배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임의적 표기이기 때문에 타인의 부동산 등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직거래 플랫폼은 매물 게시자에 대한 인증 시스템을 강화해 책임을 져야 한다”강조했다.
이어 “거래 당사자 역시 공인된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근마켓은 “중개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 문구와 함께 국토부의 공인중개사 조회 링크를 안내하고 있다” 알렸다.
또한 “사기로 확인될 경우 계정을 숨김 처리하고,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