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재요청…국내 산업계 반발 확산
구글이 다시 한 번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요청은 2011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이번 요청은 통상 압박 성격이 강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구글이 제출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두고 심사 기한을 8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정밀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이 포함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6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하며, 1회에 한해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논란의 중심인 고정밀 지도는 1대5000 축척으로, 지도상 1cm에 실제 거리 50m가 표현된다.이는 구글이 현재 사용하는 1대2만5000 축척 지도보다 훨씬 정밀하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할 경우에만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하지만 구글은 지금까지도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최근 회원사 23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협회는 측량·공간정보산업,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등 관련 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이번 반응은 산업계 전반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무리한 요구”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지도 반출 시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위치 기반 모든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IT 대기업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도 지난 4월 국토부가 소집한 비공개 회의에서 역차별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 역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 지도 API 수수료는 국내 서비스 대비 약 10배 이상 비싼 수준으로, 실제 반출이 이뤄질 경우 국내 기업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배경에는 법인세 회피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3869억 원의 매출을 신고하고 법인세로 173억 원만을 납부했으며, 실제 국내 매출이 최대 12조 원을 넘을 것이란 추정도 제기됐다.
구글은 현재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을 결합한 1대2만5000 축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보다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정밀 지도 기술이 해외 기술과 결합할 경우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고정밀 지도 반출이 국가 군사 및 보안시설 노출 등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보안 위험과 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11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