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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저출생 대응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완화 주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저출생 시대에 발맞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강조하며, 현행 법령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16일 파주시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은
보육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내 시장과 군수 등 30명이 참석해 각 시군의 주요 안건을 논의했으며, 이동환 시장은 그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조항의 개선을 핵심으로 한 입법 제안을 건의했다.
특히 보육 수요 기반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500세대 이상 규모의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의 정원 미달과 폐원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은 해당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 같은 변화된 보육 환경에 따라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수요 중심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육 수요를 조사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제도의 일률적인 설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보육 수요 기반 예외 조항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공립 시설이 민간 어린이집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무조건적인 의무 설치보다는 지역의 실제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민간과 공공 보육시설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각종 매칭사업, 예컨대 지역화폐 지원 사업이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이 기초자치단체로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가 정부와 도의 주요 정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또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제안된 안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제도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닌, 출산율 저하와 보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 대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평소에도 지역 맞춤형 보육 및 청년 정책, 사회적 돌봄 확대를 위한 의견을 활발히 제시해 왔다.
이번 제안은 고양시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보육 수요 변화와 행정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